이용약관

본 약관은 ㈜스텔라비전(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스텔라 스페이스 허브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회원과 회사의 권리·의무·책임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약관은 서비스 회원가입 시 약관에 동의한 이용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하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본 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개정 내용과 적용일자를 서비스 화면 또는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최소 7일 전(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까지 공지합니다.

회원이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탈퇴를 통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 서비스 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위치정보 이용약관 등 회사가 별도로 정한 정책 및 운영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전항 및 개별 정책에도 정함이 없는 사항은 「민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일반적인 상관례를 따릅니다.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자: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회원, 비회원 포함)
• 회원: 서비스에 회원가입을 하고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접근·이용할 수 있는 자
• 계정(ID):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문자·숫자의 조합
• 비밀번호: 계정(ID)와 일치하는 회원 여부를 확인하고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회원이 스스로 설정한 문자·숫자·특수문자의 조합
• 위성·드론·공간정보 데이터(이하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거나 회원이 업로드하는 위성영상, 드론영상, 항공사진, DEM, 벡터, 메타데이터, 분석 결과 등 공간정보 일체
• 콘텐츠: 데이터, 지도 타일, 시각화 결과, 분석 리포트 등 서비스 내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와 자료
• 탈퇴: 회원이 스스로 이용계약을 종료하는 행위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서비스의 회원가입 화면에서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한 후 "가입완료" 또는 이와 유사한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신청하면,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명의 또는 허위 정보로 가입 신청한 경우
•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 관계 법령 또는 약관을 위반하여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이력이 있는 경우
•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기타 회사가 정한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의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관련 설비 용량이 부족한 경우
• 기술상 또는 운영상 장애가 있는 경우
•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공지된 바에 따르며, 회사는 서비스 내용 및 구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은 사전에 공지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보관·파기에 관한 사항은 회사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회사는 서비스 제공 및 이용계약 이행, 회원 관리, 신규 서비스 안내,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의 목적 범위 내에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회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수사기관·감독기관의 적법한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회원은 서비스 내 "내 정보 관리" 기능 등을 통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수정·삭제할 수 있으며,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갱신하여야 합니다.

계정(ID)와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됩니다.

회원은 계정(ID) 또는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회원이 이를 지연 또는 불이행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종료할 때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등을 통하여 접속을 종료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세부 내용은 서비스 화면 및 개별 안내에 따릅니다)

• 위성·드론·공간정보 데이터 조회, 검색, 시각화 및 다운로드 서비스
• 데이터 분석 도구 제공 서비스
• 프로젝트, 대시보드 관리 기능
• 사용자 데이터 업로드 및 처리 제공 서비스
• 그 밖에 회사가 자체 개발하거나 타 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일체

회사는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운영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변경·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다만, 긴급한 보안 조치, 장애 대응 등 불가피한 경우 사후 공지 가능)

서비스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 또는 기술상 필요, 설비 점검 등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기 점검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화면에 점검 일정 및 내용을 사전 공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 장애, 과도한 트래픽 유입,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 등 회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데이터가 손상·삭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운영상·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설비의 보수·점검·교체·고장 및 통신두절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 정전, 장애,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경우
•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상 필요에 따라 중단하는 경우,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보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각종 공지사항 및 서비스 관련 정보를 서비스 화면, 전자우편, 푸시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에서 제공되는 데이터 및 콘텐츠(위성영상, 드론영상, 지도 타일, 분석 결과, 문서 등)에 대한 일체의 지적재산권은 회사 또는 해당 데이터를 제공한 기관·사업자(예: 공공 위성 데이터 제공기관, 상용 위성 데이터 회사 등)에 귀속됩니다.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 목적 범위 내에서 데이터 및 콘텐츠를 비독점적·양도불가·재라이선스 불가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한적 이용권만을 부여합니다.

회원은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및 콘텐츠를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화면 또는 API를 통해 조회·시각화·분석하는 행위
• 회사 또는 데이터 제공기관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연구·분석·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다운로드 및 가공 이용
• 개별 데이터셋 또는 요금제에서 별도로 허용한 범위 내 2차 저작물(분석결과, 인덱스 지도, 통계치 등) 생성 및 활용

회원은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데이터를 원본 또는 원본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형태로 제3자에게 재판매, 재배포, 전송, 임대, 재라이선스하는 행위
• 서비스에서 제공된 데이터만을 별도로 추출하여, 자체 데이터베이스·타일 서버·API 형태로 제공하거나 상업적 서비스에 직접 사용하는 행위
• 데이터 제공기관의 라이선스 조건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이용하는 행위
• 약관 또는 개별 데이터 라이선스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 대량의 다운로드, 크롤링, 자동 수집을 수행하는 행위

플랫폼 내 오픈 데이터로 제공되는 위성·공간정보의 경우, 기본적으로 상업적 이용이 허용되나, 각 데이터 제공기관의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출처 표기, 로고 표기, 면책 문구 포함 등의 의무가 있을 수 있으며, 회원은 이를 스스로 확인·준수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데이터 제공기관의 정책 변경, 라이선스 종료 등 사유로 인해 특정 데이터 셋 제공을 변경·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회원에게 사전 또는 사후 공지합니다.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다른 회원의 계정(ID)·비밀번호를 도용하거나 부정 사용하는 행위
•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사용하여 회원가입 또는 정보 변경하는 행위
• 법령 또는 약관에 의해 이용이 금지된 콘텐츠(악성코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타인의 개인정보 등)를 업로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타인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영업비밀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 해킹, 악성코드 유포, 디도스 공격 등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영리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광고·스팸·피라미드 영업 등을 전송하는 행위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차별·혐오 표현 등 사회 통념에 반하는 콘텐츠를 게시하는 행위
• 서비스 내에서 제공되는 데이터 또는 시스템을 역설계, 소스코드 추출, 우회 접속 등의 방식으로 무단 분석·복제하는 행위
• 기타 관련 법령, 본 약관, 개별 서비스 약관, 공지사항 또는 통상적인 서비스 이용 관행에 반하는 행위

회사는 회원이 위 금지행위를 한 경우, 사전 통지 없이 게시물 삭제, 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이용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관련 법령과 본 약관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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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회사가 정한 방식에 따라 서비스에 자료를 업로드·공유하는 경우, 해당 자료에 대한 적법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제3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원이 본 조 및 제14조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이로 인해 회사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하게 되는 경우, 회원은 회사를 면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회원 탈퇴" 기능 또는 회사가 정한 절차를 통하여 탈퇴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보존 의무가 없는 한 지체 없이 회원 탈퇴를 처리합니다.

회원이 탈퇴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회원이 유료 서비스 이용 중인 경우, 본 약관 제17조의2에서 정한 유료 구독 서비스 환불 정책에 따릅니다.

유료 구독 서비스(Basic, Pro 플랜 등)의 환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1. 월간 구독 환불

•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서비스 미이용 시 전액 환불, 이용 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환불
• 결제일로부터 7일 초과 ~ 30일 이내: 잔여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환불
• 결제일로부터 30일 초과: 환불 불가 (다만,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장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2. 연간 구독 환불

•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 서비스 미이용 시 전액 환불, 이용 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월간 정가 기준)을 공제한 후 환불
• 결제일로부터 14일 초과 ~ 3개월 이내: 이용 개월수에 해당하는 금액(월간 정가 기준)과 위약금(잔여 금액의 10%)을 공제한 후 환불
• 결제일로부터 3개월 초과: 환불 불가 (다만,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장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 가능)

3. 환불 절차 및 처리 기간

• 환불 신청은 서비스 내 "구독 관리" 메뉴 또는 고객센터(server@stellarvision.kr)를 통해 가능합니다.
• 환불 신청이 접수된 후 영업일 기준 3~5일 이내에 환불 처리됩니다.
• 환불 금액은 원래 결제 수단으로 환급되며, 결제 수단에 따라 실제 입금까지 추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환불 제외 사항

• 회원의 약관 위반으로 인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 프로모션, 할인 이벤트 등을 통해 무상 또는 현저히 저렴하게 제공받은 서비스
• 이미 제공된 데이터 다운로드, AI 분석 결과 등 용역이 완료된 부분

5. 무료 체험 기간

무료 체험 기간 중에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체험 기간 종료 전 구독을 취소하면 자동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체험 기간 종료 후 자동으로 유료 구독으로 전환되며, 이때부터 위 환불 정책이 적용됩니다.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원 가입 시 허위 정보 기재, 타인의 명의 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 서비스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무단으로 재배포·재판매하거나 라이선스를 위반한 경우
• 해킹, 악성코드 유포, 서비스 장애 유발 등으로 서비스의 안전한 운영을 현저히 해한 경우
• 약관에서 금지한 행위를 반복하여 회사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기타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사정이 있는 경우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 사유 및 해지 일자를 이메일, 서비스 알림 등으로 통지합니다.

회사 또는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귀책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회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회사는 통상손해에 한하여 배상 책임을 부담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영업손실, 데이터 손실 등)에 대하여는 회사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정전, 통신망 장애,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자의 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서비스 장애
•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하거나 서비스 이용 중 작성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부족으로 인한 손해
• 데이터 제공기관의 정책 변경, 데이터 품질 문제 등 회사가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손해

서비스 내에서 제공되는 위성·드론·공간정보는 관측 시점, 센서 특성, 처리 알고리즘 등에 따라 오차가 포함될 수 있으며, 회사는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예: 법적 경계 결정, 안전진단 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회원은 이를 참고자료 수준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중요한 의사결정 시에는 현장 조사 및 추가 검증을 병행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성실히 협의합니다.

전항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이때 관할법원은 회사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