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시행일: (법무 확인 후 확정) | 버전: 3.0 (Cloud) | 작성: ㈜스텔라비전

이 약관은 StellarHub Cloud(민간 SaaS) 이용에 적용됩니다. 공공기관 전용 서비스(Dedicated) 이용약관은 별도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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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스텔라비전(이하 "회사")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하는 위성 영상 통합 플랫폼 StellarHub Cloud(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이용자에게 이메일로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약관 변경 시 시행 30일 전 서비스 공지 및 이메일로 통지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인 경우 45일 전 통지하며, 해당 기간 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이용자가 변경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미사용 선불 크레딧은 환급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및 관련 법령, 회사가 공지한 개별 정책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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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 (서비스 구성)

회사는 서비스를 여러 배포 모델로 제공하며, 이 약관은 그중 Cloud(민간 SaaS) 모델에 적용됩니다.

제6조 (이용계약 체결)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완료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이용자는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이름, 조직명을 제공하여 계정을 생성합니다.

③ 이메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24시간 이내에 이메일 인증을 완료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④ 회사는 타인의 정보 도용, 이전 약관 위반으로 해지된 자의 재가입 등의 경우 이용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사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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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구독 요금 및 서비스 수준

제7조 (요금제 및 요금)

① 회사는 서비스를 무료 등급과 유료 등급으로 구성하여 제공합니다. 각 요금제의 명칭, 구독료, 이용 한도(사용자 수·저장 용량·프로젝트 수 등) 및 포함 기능은 회사가 서비스 화면 및 요금제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며, 게시된 내용이 이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② 이용자는 회원가입 시 무료 등급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무료 등급에서 유료 등급으로의 전환은 이용자가 직접 선택하여 결제한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명시적 선택 없이 무료 등급을 유료 등급으로 자동 전환하지 않습니다.

③ 서비스 내 AI 분석, 위성 촬영 주문 등 일부 기능은 크레딧을 차감하는 종량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크레딧 단가, 기능별 소요 크레딧 및 크레딧 유효 기간은 요금제 안내 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④ 회사가 요금제의 요금·이용 한도를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제3조 제3항의 절차(시행 45일 전 통지)를 따릅니다. 유리하거나 중립적인 변경은 시행 전 공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⑤ 이미 결제된 구독 기간에는 변경 전 조건이 적용되며, 변경된 요금은 다음 갱신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제8조 (서비스 수준 협약, SLA)

① 회사는 요금제별로 월 가용성 목표와 기술 지원 응답 기준을 정하여 제공합니다. 적용되는 구체적 수치는 요금제 안내 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개별 계약으로 정합니다. 무료 등급에는 가용성 목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② 가용성은 해당 월의 총 서비스 시간에서 회사 귀책의 서비스 중단 시간을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다음은 중단 시간에서 제외합니다.

• 제11조 제4항에 따라 사전 공지된 정기 점검
• 이용자의 요청 또는 이용자 환경(네트워크·단말 등)에 기인한 장애
• 제22조 각 호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

③ 회사가 해당 월의 가용성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아래 기준의 서비스 크레딧을 차회 청구액에서 공제합니다.

④ 서비스 크레딧은 SLA 미달에 대한 유일하고 배타적인 구제 수단이며, 이용자는 해당 월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제23조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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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이용자 및 회사의 권리·의무

제9조 (회원 탈퇴 및 계약 해지)

① 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내 계정 설정 또는 고객 지원 채널을 통해 이용계약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잔여 구독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만료일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③ 계약 종료 후: 회원 정보 즉시 파기, 변환 영상·분석 결과 즉시 삭제, 금융 데이터 법령에 따라 5~10년 보존

④ 이용자는 계약 종료 전까지 본인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① 타인의 계정 정보 도용, 본인 계정 양도·대여, 인증 정보 부주의 관리

② 서비스 역설계, 디컴파일, 소스코드 추출 시도

③ 위성 영상·분석 결과의 무단 배포·재판매

④ 불법적이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데이터·악성 코드 업로드

⑤ 방위산업·수출통제 관련 법령 위반

제11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관련 법령 및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합니다.

③ 회사는 각 워크스페이스 간 데이터 격리를 보장합니다 (PostgreSQL RLS, MinIO Bucket Policy, Keycloak Realm).

④ 예정된 서비스 점검 시 최소 48시간 전에 공지합니다.

제12조 (서비스 이용 제한 및 해지)

① 이용자 의무 위반, 요금 미납(14일 이내), 서비스 운영 방해 시 이용 제한 또는 해지 가능

② 긴급한 경우 즉시 이용 정지 후 사후 통지 가능

③ 이용자는 14일 이내 이의 제기 가능, 회사는 7영업일 이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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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위성 영상·AI 분석·데이터

제13조 (위성 영상 라이선스 및 이용 조건)

허용: 내부 업무 목적, 보고서 활용, 학술 연구(출처 표기 조건)

금지: 원본 영상 재판매/무단 배포, 원권리자 표기 삭제, 허가 조직 외부 공유

다운로드 링크 유효 기간은 요금제별로 다르며, 적용되는 기간은 요금제 안내 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유효 기간 경과 후에는 서비스 내에서 다시 다운로드 링크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14조 (AI 분석 결과의 소유권 및 이용)

① AI 분석 결과의 소유권은 해당 분석을 요청한 이용자(프로젝트)에 귀속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개선 목적으로 분석 결과를 익명화·집계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가 업로드한 AI 모델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제15조 (지리공간 데이터(AOI) 처리)

① AOI는 위성 촬영 주문 처리를 위해 해당 위성 사업자에게 전달됩니다.

② AOI 데이터는 이용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③ 민감 지역 AOI는 이용자가 관련 법령 준수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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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요금 청구·환불·저작권

제16조 (요금 청구 및 크레딧 환급)

① 월 구독은 매월 결제일, 연 구독은 연간 결제일에 자동 청구

② 요금 인상 시 최소 30일 전 통지

③ 크레딧 환급: 구매 후 7일 이내 미사용 전액, 7일 초과 잔액의 90%

제17조 (청약 철회)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 철회 가능. 다만, 서비스 제공 개시, AI 분석 완료, 영상 다운로드, Tasking 개시, Enterprise 라이선스 활성화의 경우 철회 제한.

제18조 (환불 정책)

크레딧 미사용분에 한해 전액 환불합니다. 구독료는 다운그레이드로 처리합니다.

구독 환불은 제17조 청약 철회 기간(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한하며, 서비스 제공 개시 후에는 환불 없이 다운그레이드 또는 취소 예약으로 처리됩니다. 회사 귀책(연속 3일 이상 장애)으로 인한 해지 시에는 잔여 기간 구독료를 전액 환급합니다.

위성 촬영 Tasking 취소·환불 규정:

제19조 (플랫폼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StellarHub 플랫폼의 소프트웨어, UI/UX 디자인, 브랜드 자산 등에 대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이용자에게는 비독점적·비양도적 이용 허가가 부여됩니다.

제20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고지)

StellarHub 플랫폼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체 라이선스 목록은 서비스 내 [설정 > 정보 > 오픈소스 라이선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저작권 침해 신고)

저작권 침해 신고: legal@stellarvision.kr / DMCA 신고: dmca@stellarvision.kr

접수 후 5영업일 이내 검토, 10영업일 이내 임시 차단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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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면책·손해배상·분쟁

제22조 (면책 조항)

① 위성 촬영 불가 면책: 기상 조건, 위성 궤도 일정, 위성 사업자 기술 장애 등

② AI 분석 정확도 면책: 분석 결과는 참고용이며, 의사결정 책임은 이용자

③ 제3자 서비스 장애 면책: 위성 사업자, Toss Payments, Google, AWS 등

④ 이용자 귀책 면책: 계정 정보 유출, API 키 남용, 약관 위반 등

⑤ 불가항력 면책: 천재지변, 전쟁, 사이버 공격, 행정 명령 등

⑥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에는 면책 미적용

제23조 (손해배상)

① 회사가 이용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총액은 손해 발생일 직전 12개월간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에 대하여 회사에 실제로 납부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용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실제 이용 기간의 납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무료 등급만 이용한 이용자에 대한 배상 한도는 회사가 정한 최소 보상액 또는 실제 납부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③ Dedicated·On-Premises 등 개별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서 정한 한도를 우선 적용합니다.

④ 회사는 특별손해, 간접손해, 일실이익, 데이터 손실로 인한 파생적 손해에 대하여 그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받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제한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실손해를 배상합니다.

⑥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제24조 (서비스의 중단 및 종료)

① 시스템 점검,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일시 중단 가능

② 서비스 영구 종료 시 최소 90일 전 통지, 데이터 내보내기 기간 보장, 미사용 크레딧 및 잔여 구독 요금 전액 환급

제25조 (분쟁 해결)

제26조 (준거법 및 관할)

① 이 약관의 해석 및 분쟁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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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법무 확인 후 확정할 시행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 조치) 이 약관 시행 전에 체결된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기존 약관이 적용되며, 시행일 이후에는 이 약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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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요금제별 서비스 비교

요금제별 이용 한도·포함 기능·SLA 수준의 비교표는 요금제 안내 페이지(/pricing) 에 게시합니다.

가격과 이용 한도를 약관 본문이 아니라 요금제 페이지에 두는 이유는, 그래야 요금제가 조정될 때마다 약관 개정·재동의 절차 없이 최신 조건을 정확하게 게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시된 내용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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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사용자 역할 및 권한

워크스페이스 역할 (WorkspaceRole)

프로젝트 역할 (ProjectRole)

스텔라비전 운영팀의 플랫폼 관리 권한(Platform Admin)은 내부 운영 정책에 따르며 이용자 역할과 분리됩니다.